#독립과고립 [1인가구가 말하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1.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9시
  • 장소 | 카페나무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05번길 23 1층)
  • 사람책 소개 | 독립을 하면서 처음 겪은 주거계약의 어려움,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혼자 겪은 어려움 그리고 하숙, 셰어하우스 등 혼자 또 같이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살아온 1인가구까지 대표로 3명의 이야기를 듣고 1인가구들이 모여 혼자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2. 사람책 이야기

  • 사람책1) 독립 그리고 주거계약
    • 부모님이 타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반년만에 자취 계약을 세우고 자취할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부동산계약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집을 구해서 입주할 집에 계약금도 걸고 이제 계약만 하면 되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이 파기 되면서 계약금이 날아갈 뻔 한 경험으로 시작되었죠.
    • 계약서를 보는 법을 모르니 내가 안전하게 집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할때에도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처음이라 몇번이고 은행을 재방문해서 겨우 지금의 집을 구했어요. 그렇게 2년동안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가면 살아왔습니다.
    • 근데 최근 재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주인이 재계약 한달 전에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일도 바빴고 또 언제 새로운 집을 구하나 싶어 200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 2시간 전에 반전세로 바꿔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반전세가 아니면 계약을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이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 집주인의 요구대로 2000만원도 올리고 반전세로 변경해서 매달 10만원의 월세도 내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기일 3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고, 임대료 증대상한 적용이 5% 가능하도록 명시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에 제대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저 또한 이번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사람책2) 감염병 상황에서 1인가구의 고립
    •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한 1인가구입니다. 확진이 된후에 간단한 사항에 대한 안내 이후 국가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격리 되었는데, 격리 되어있는 동안 3번 정도는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어요.
    • 저는 대전에 아는 사람도 많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못했지만 만약에 주변관계가 없거나 타지역에 살았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을 시켜먹어야 하는데 격리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도 겪더라고요.
    • 그리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다보니 격리 동안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잘리거나하는 일이 없었지만 나를 배려해주는 직장이 아니거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충분히 잘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생계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코로나19 격리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파서 쓰러진다면, 내가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코로나19가 1인가구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 사람책3) 셰어하우스에서 1인가구의 삶
    • 혼자 살면서 어떤 남성이 여러차례 무단침입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서 혼자 살기는 무서웠어요. 또 하숙집에서도 살아보고 기숙사에서도 살아봤는데 같이 살아간다는게 또 힘들었죠. 그래서 난 어떤 주거에 살아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1인가구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정착한게 현재에도 살고 있는 셰어하우스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법인에서 관리해줘서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규칙들을 정해서 입주했고, 각 방이 있어서 본인의 생활 영역을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 때의 외로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셰어하우스에서 살다보니 이정도의 거리감과 관계라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평생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거를 하는게 1인가구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요.
    •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집은 특히 대전에 많이 없어요.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주택의 형태도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도고 기숙사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원하는 청년들을 수용할만한 환경이 없죠. 사회적으로 사회주택, 커뮤니티하우스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떠들기

  • 문제점
    •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와 임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금을 다같이 올리는 등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해서 시세를 올리는 문제가 있다.
    • (정책 부실 및 부족) 주거형태, 청년들의 삶이 다양한데 정보는 너무 막연하고 일원화 되어있다. 나에게 맞는 정책이 없거나 어떤 정책이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염병 등 갑자기 생기는 일들로 인한 긴급지원이 너무 부실하다.
    • (계약 및 대출 등 정보 부족) 집을 알아보는 과정부터 대출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쉽게 설명되어있는 자료가 없고, 정보들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정보를 얻는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 (외로움, 관계 단절) 청년 고독사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독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아주 많이 아팠을때 그걸 알아차릴 사람이 없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더욱 외로울 것이다. 또 몸이 아플때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 (안전문제) 집앞에 모텔이 가까이에 있다.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모텔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했던 적이 있어서 뭐라고 하면 집으로 찾아와 해코지 할까봐 참았던 기억이 있다.
    • (열악한 주거환경) 건물끼리의 간격도 문제지만 요즘 집들을 보면 화장실과 부엌이 같이 있다던가 신발장에 부엌이 있는 등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많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청년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선택지는 고시원밖에 없었다. 한 번 친구를 고시원으로 초대한적이 있는데 친구의 반응이 “이런 집에 산다고..?”라는 반응이라 그게 여전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 해결방안
    • (셀프디펜스 교육) 여성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심적으로나마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1인가구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주거 계약을 할때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고, 집을 구할땐 어떤 것들을 봐야하는지 등에 대해 한번에 알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 (부동산 계약 관련 교육) LH지원을 통해 받은 주거에서 살고 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적은 것도 있지만 LH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게 있으면 LH에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혼자서 집을 구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든다. 알파벳부터 알려주는 것처럼 집을 계약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가지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 (공공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거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고 주거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거나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공공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 (부동산 계약 도움 서비스) 중고차 검수용역 플랫폼인 ‘카바조'처럼 부동산 계약을 할때 중간에서 검수해주고 봐줄 수 있는 부동산 계약도움 서비스가 필요하다.
    • (자취 첫걸음 가이드) 자취를 처음하는 1인가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아카이빙해서 자취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자취 첫걸음 가이드북을 만들면 좋겠다.
    • (귀갓길 안심 스카우트 대전 시행) 서울에서는 여성의 안심귀가와 안전 취약지 순찰을 목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모여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이를 시행하면 좋겠다.
    • (주거 관련 정책 아카이브) 주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카이브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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