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프리랜서의 느슨한 연대, 나를 지키며 나로써 일하기]

 

1.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19시
  • 장소 | 알토하우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13번길 21 스카이뷰시티 204호)
  • 사람책 소개 | 프리랜서 콘텐츠 에디터이자 작가, 문화 기획자이다.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를 만들며, 프리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2. 사람책 이야기

  • 프리랜서가 뭘까요?
    • 일하는 시간과 공간, 계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저만의 정의를 내렸어요.
    • 프리랜서도 일을 하는 노동자 이지만 노동관계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어떤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 프리랜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면에서는 자유로워 좋지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 선택적으로 프리랜서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와 같은 직업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강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기도 해요.
    • 프리랜서는 모든 일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른 회사와 협업하는 외주 노동, 나를 브랜드로 만들어 꾸준히 알리는 셀프 브랜딩, 또 일 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 영업 업무까지 해야합니다.
  •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의 부당함
    •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의 존재도 모르는 프리랜서가 많아요. 표준계약서 자체가 없는 영역도 많이 있고요. 일에 착수하기 전 계약서 혹은 계약서에 준하는 서면 증거는 확보해둬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도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하는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시스템부터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보통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한 갑을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돼요.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더라도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프리랜서의 노동 단가는 10년 넘게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떨어지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10년 동안 두 배가 올랐는데 말이죠. 여러 프리랜서 플랫폼이 생기면서 단가 경쟁이 일어나 가격을 계속 낮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단가를 책정할 때 시장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단가 산정으로 낮은 단가가 유지되고 있죠. 최근에는 새로운 분야의 노동도 많이 생겨났는데 프리랜서의 최저 단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프리랜서는 밤새도록 일하고 늦잠을 잔다거나, 주말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리한 기간에 결과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무상미팅을 여러번 요청하기도 하죠. 기업에서 프리랜서와 소통하는 실무 담당자들에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글쓰기나 그림그리기가 쉽게 여겨지기도 해요. 프리랜서와 협업을 할 때 프리랜서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각 직업의 특성마다 소통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알기는 어려워요. 프리랜서 직군별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프리랜서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시넝할 수 없고, 회사와 협업하지만 보증을 해줄 수 없어 신용대출도 받지 못하고, 계약 기반으로 일을 하다보니 사업자로 구분돼 노동법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해외의 프리랜서 보호법
    •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AB5법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고 플랫폼 노동자가 아주 많은 곳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기업이 정해진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리랜서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죠.
      • 노동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기업의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
    • 뉴욕에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조례안이 있어  프리랜서들이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필수 조항
      • 30일 이내 급여 지급 의무
      • 급여 보호 조항
      • 보복 금지 조항
      • 법률 서비스 지원
      • 이중 손해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많은 부분에서 혼자 일해야 하는 프리랜서에게 기본 정산 관련 교육, 노무교육 등의 기초 교육부터 종합적인 교육, 또한 프리랜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킬 수 있는 노조나 협동조합이 필요해요. 프리랜서가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좋곘어요.
    • 노동법에 있는 노동자의 기준에 프리랜서도 포함된다면 프리랜서도 노동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떠들기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나요?
    • (부당한 대우) 끝 없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라 끝은 내야 하는데 계속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 (자기관리)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계획을 잘 세워 일해야 하는데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고 감정을 혼자 조절하는게 어려워요.
    • (불안감) 정해지지 않은 스케쥴이기 때문에 언제 일이 없어질 지 예측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항상 깔려있는 것 같아요.
    • (정보 부족) 일을 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는 선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 (퍼스널 브랜딩) 직접 나를 홍보해야하고 영업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막막해요. 나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겠어요.
    • (협업)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서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소통이 어려워요.
    • (단가와 수입) 단가가 너무 낮을 때 이 일을 해야되는 지 고민이 되고, 단가가 낮은 일을 하다보면 수입에서도 걱정이 생겨요.
  • 프리랜서로 나를 지키고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프리랜서, 사용자 맞춤 교육)  노동계약서를 쓰는 방법부터, 협업하는 방법 등 프리랜서들이 알아야 할 조항들을 넣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 (프리랜서 가이드 작성) 프리랜서와 일하는 실무담당자들을 위해 프리랜서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 (프리랜서 커뮤니티) 서로 지식 공유, 업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 (협동조합 생성)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프리랜서 심리치료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치료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단가 책정) 프리랜서도 직종별로 단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기준 이하의 단가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2차 공론장)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 (정책) 프리랜서의 조례를 개선해 프리랜서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지역별 프리랜서 공공 고용 플랫폼 마련)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위한 사업고용 협동조합을 만들어 당사자들이 4대보험비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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